유럽연합(EU)은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며,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
EPR 제도는 기업이 친환경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과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EU는 포장재 및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생산자 등록과 재활용 목표 설정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EU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 대상 제품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용기, 식품용기, 가방, 필름, 음료용기, 컵, 물티슈등이 포함된다. 이후, 독일 환경청의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 플랫폼(DIVID)등록하고, 제품 종류 및 수량, 재활용 계획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연간 보고서를 통해 사용량과 재활용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PR 기금을 납부하거나 자체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EPR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U의 환경 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종이, 재사용 가능한 용기 등 친환경적인 대체재를 개발하고,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 기금 납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EPR 제도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등록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과 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며, 변화하는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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