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들은 다양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GPSR(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일반 제품 안전 규정)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법규입니다. GPSR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품이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공인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임장(written mandate)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PSR은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품이 안전하지 않으면 리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 문서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인대리인은 EU 외부에 위치한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규정 준수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인대리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이 GPSR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유지 관리
- 규제 당국의 요청 시 기술 문서 제공 및 협력
- 제품 관련 불만 사항 및 리콜 절차에 대한 지원
- 시장 감시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공인대리인을 지정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위임장(written mandate)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공인대리인이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공인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 공인대리인이 담당할 역할 및 책임 범위
- 기술 문서 보관 및 제공 의무
- 유효 기간 및 해지 조건
위임장이 있어야만 공인대리인은 유럽 규제 당국과 직접 협력하며, 필요할 경우 제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EU 외부 제조업체가 유럽 시장에 제품을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GPSR을 준수하고 적절한 공인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제조업체는 위임장을 통해 공인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유럽 시장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제품 안전 규정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GPSR 및 공인대리인 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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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lebenko.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