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 중 하나가 바로 생산자책임확대(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입니다. EPR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제품의 사용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환경 영향을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SUP, Single-Use Plastic)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독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여러 EPR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포장(Packaging), 전기전자제품(EEE/WEEE),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SUP) 범주가 있습니다.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독일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EWKFondsG)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관련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수거와 공공장소 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독일 환경청(Umweltbundesamt)이 운영하는 DIVID 플랫폼입니다. DIVID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를 등록하고 환경 기여금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 시스템입니다. 독일에서 SUP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기업은 먼저 이 플랫폼에 생산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고유한 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등록 번호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특히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규정 준수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아마존은 독일 SUP 관련 EPR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등록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 목록은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DIVID에서 받은 등록 번호를 아마존 셀러 센트럴의 규정 준수 포털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일회용 플라스틱(SUP) 제품으로 분류될까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만들어진 제품이며, 여러 번 반복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제품이 SUP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제품이 재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고 한 번 사용 후 폐기되는 구조라면 SUP 제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SUP 제품 유형에는 즉석 식품을 담는 용기, 유연한 포장 봉투나 필름 포장, 최대 3리터 용량의 음료 용기, 음료 컵과 그 뚜껑, 얇은 플라스틱 쇼핑백, 물티슈, 풍선, 그리고 필터가 포함된 담배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제품은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나 금속 용기에 단순히 플라스틱 라벨이나 뚜껑이 부착된 경우는 SUP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UP 제도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생산자”의 정의입니다. 생산자는 단순히 제조업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SUP 제품을 제조하거나 충전, 판매, 수입하여 처음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생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이라도 온라인 판매 등 원격 통신을 통해 독일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면 생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산자로 분류되는 기업은 몇 가지 중요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DIVID 플랫폼에 생산자로 등록해야 하며, 제품 유형과 브랜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는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자는 매년 독일에서 판매하거나 제공한 SUP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매년 5월 15일까지 DIVID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일 환경청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공공장소 청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환경 부담금 또는 기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독일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공인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 대리인은 생산자를 대신하여 일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DIVID 등록 자체는 생산자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환경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독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환경 보호 정책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일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마존 독일 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이라면 SUP 관련 EPR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DIVID 등록, 제품 유형 확인, 판매량 보고, 환경 기여금 납부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일회용 플라스틱(SUP) EPR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업이 이러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일회용 플라스틱(SUP) EPR 제도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info@lebenko.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