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K 인증(콘텐츠 관련 )

강제인증마크와 인증대상품목

독일 시장 내 문화콘텐츠 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분야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영화, 비디오, DVD 분야는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인증이 필요하다.

USK는 독일 대중에게 공개되는 모든 컴퓨터 비디오 게임 연령제한과 컴퓨터 게임 트레일러 관련해 검열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FSK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를 위시해 DVD, Bluray와 VHS와 같은 디지털 아날로그 비디오를 평가하고 연령별 제한을 할당하고 있다. 이는 2003년에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14조 심의 규정에 기초하며, 이를 통해 비디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내 폭력적인 장면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증담당기관 및 도입시기

USK는 1994년 설립 이후 약 3만 건의 유해성 게임을 검열했으며, 2012년 한 해에만 2,283개의 검열이 시행됐다. 2011년 이후에는 온라인 게임에도 USK 인증이 적용 의무화가 됐으며, 검열 후 연령제한 無, 만 6세, 12세, 16세, 18세 이상(성인용), 부적합 판정 등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각 해당 콘텐츠에 연령등급 표기가 의무화됐다.

서비스 분류

내용

콘텐츠

영화(애니메이션)

관할부처

USK(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의 자체검열기구)

영화산업의 자발적인 자체 규제

(FSK: Freiwillige Selbstkontrolle Unterhaltungssoftware GmbH)

홈페이지 및 연락처

Torstr. 6

10119 Berlin, Germany

Tel.: +49 (0)30-240 8866 0

Fax: +49 (0)30-240 8866 29

www.usk.de

E-Mail: kontakt@usk.de

Murnaustraße 6

65189 Wiesbaden, Germany

Tel.: +49 (0) 611-77891-0

Fax: +49 (0) 611-77891-39

www.fsk.de

E-Mail: FSK@spio-fsk.de

관련법령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14조

자료원: 관할 홈페이지

강제인증 발급절차/소요기간/비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인증 신청 후 15일, 빠른 신청 절차의 경우 7일이며, 소용비용은 ‘13년 5월 6일 이래 개정돼 일반 1,200유로, 빠른 신청은 600유로가 추가된 1,800유로이며, 추가로 19%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만 18세 이상 또는 부적합 판정의 경우이다. 만 18세 이상의 게임은 폭력적인 게임 콘셉트를 중심으로 어둡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우로, 이는 성인에 한해 허용이 되고 있다. 장르로는 슈팅게임, 액션 어드벤처, 오픈 월드 게임 등이 해당된다.

독일 게임 연령등급 표기 분류

연령제한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상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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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USK 홈페이지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업체 유의사항

위와 같은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독일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고 불법으로 간주되니, 문화 제품을 수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인증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참고 : 코트라]